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월 28일(금)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 조치와 과잉공급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등 통상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거대 신흥경제권의 정부 주도 성장정책이 경기 하강기에 과잉공급 문제를 초래하며,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조치가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며,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KOTRA는 최근 EU가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포함한 통상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등의 내용이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경제안보와 AI 기술 발전 등으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보호무역 조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미국과 EU 등의 통상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2021년부터 공급망, 디지털, 기후 등 신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신통상라운드테이블’을 총 14차례 개최했으며, 2025년에도 이를 지속 운영해 전문가 및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